【リンク】〈히로시마무상화재판〉《사법부로서의 책임 포기》／원고패소가 확정, 5개소 소송이 종결

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며 히로시마조선학원과 109명의 동교 졸업생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국가배상청구소송(히로시마무상화재판)과 관련하여